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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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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개 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흐름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4.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5. (현시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6. (주거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미리보기 미리듣기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hwp [용량:62.5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2. 토지이용계획서&주요 업무처리 안내.hwp [용량:34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3.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hwp [용량:32.5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4.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hwp [용량:32.5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용량:42.5 KByte]

작성 예시: 미리보기 미리듣기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작성예시).pdf [용량:279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2. 토지이용계획서(작성예시).pdf [용량:44 KByte]

주요 Q&A: 미리보기 미리듣기 토지거래허가 주요 Q&A.pdf [용량:597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250421(참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토지정책과).hwpx [용량:552 KByte]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951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