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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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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신청접수

검사신청자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 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처분사항 안내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5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관리부서
스마트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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