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개념 및 의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제출
  • 이메일 : sohee22@yongsan.go.kr
  • 우편 또는 방문 :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8층 기획예산담당관
• 운영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의 선정 제외 사유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