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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가정에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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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자
유**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138
처리상태
완료(불채택)
제목
출산을 앞둔 가정에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사항으로 대표적으로
보육비·교육비 지원
-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세금 감면
-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내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보육 시설 지원
-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늘립니다.
육아 휴직 확대
-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일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래 목차 내용에 더해 해결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개선방안
①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에게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부담은 아마도 비용과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하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은 다르더라도 태어난 순간 만큼은 평등한 출발점에 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80여년간의 동안 전통을 이어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 총 64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베이비 박스를 제공 해 왔습니다. 기초 의료도구, 위생용품, 하절기·동절기
우주복, 유아용침낭, 신생아 바디슈트 8개, 신생아 잠옷, 상하 방상내피, 상하의 8세
트, 신생아용 양말 5켤레, 신생아용 모자 및 장갑, 턱받이, 인형, 신생아용 신발 1켤
레, 과즙추출기, 체온계, 수온도계, 유아용칫솔, 손톱가위, 산모용 생리대, 모유수유
패드, 콘돔 및 윤활제, 또 박스 그 자체가 신생아를 위한 아기 침대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매트리스와 침대시트도 함께 들어 있어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가 투자한 예산에 비례해보면 세금을 실용적으로 활용 할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더욱 복지
를 향상시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모의 비용적인 문제와 일일이 구매해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베이비박스에 검증받은 구성품들 기초 의료도구와 위생용품등 생활용품들을 채워 넣어 주어진 제품 만으로도 아이가 1년은 거뜬히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을 감소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산모를 위한 구성품도 갖추고 있어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생각하는 실용적인 지원이 될 것이며 핀란드와 같이 첫째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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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여성가족과
처리상태
완료(불채택)
처리일자
2019-05-29
사유
단순 참조
첨부파일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출산을 앞둔 가정에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제공’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신생아용품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신생아 관련 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주신 취지대로 앞으로도 관내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 김지현(02-2199-717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팀장
유상범
과장
마필승
자료 관리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전화번호
02-2199-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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