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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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부과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6월 1차~3차)

작성자
박관숙
전화번호
02-2199-7782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61
말머리
01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3항제1, 48(과태료)3항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고지서를(부과, 수시, 독촉)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81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부과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61~3)

공고대상 : 055*** 김영* 145
공고기간 : 2022.8.11. ~ 2022.8.25.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공고대상 : 별첨

문 의 처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199-7782 / FAX 02-2199-5363)

 

1.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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