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집무실·관저 이전 등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시 ‘국·시비’를 적극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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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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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1.일자 jtbc 보도내용
[단독] 시민 다닐 수도 없는데...관저 인근 제설 예산 떠안은 용산구
○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중략) 용산구는 올해 예산에 제설 비용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 종로구청은 청와대의 일부 제설작업을 해준 것은 맞지만 예산을 정부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 종로구는 민선 1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에 이미 청와대가 위치해있어 2022년 대통령 집무실, 관저, 국방부가 이전 한 용산구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용산구는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의 요청을 포함해 변화한 여건에 따라 제설 업무 범위가 확대할 것을 대비해 제설 작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안)을 마련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
○ 용산구에서는 향후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및 행안부 등에 적극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