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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제멋대로 세율...용산구청, 조세불복 소송 당했다」기사 관련 해명자료

담당부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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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9
조회수
331
첨부파일

1119일 조선비즈에서 무허가 주택 제멋대로 세율’...용산구청, 조세불복 소송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남2구역 무허가주택을 13억원에 매입한 A씨가 용산구청에 조세불복 소송 제기

- A씨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창천)이 용산구청 취득세 처분이 과도하다며 조세심판원 심사 청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용산구청이 주택과 동일하게 다주택자 취득세 12% 부과 (사전 문의 시에는 4%로 답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지방세법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법령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해명내용

해당 건은 조세 불복 소송이 아닌 기사에 언급된 대로 지방세 심판청구에 해당

구는 A씨가 취득한 무허가주택에 제멋대로세율을 부과한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에 근거 합법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부과

- 해당 건물은 건축법이 제정된 1962.1.20. 이전의 무허가주택(과세대장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임

- A씨가 올해 초 용산구청에 취득세 관련 문의를 한 건 맞지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며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관련 신고 책임은 전적으로 취득자에게 있음

- 정확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취득세를 신고할 때 결정

- 아울러 A씨는 구청 안내와 무관하게 지난해 말 이미 해당 물건 매매계약 체

취득세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구는 법령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A씨를 다주택자로 취급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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