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절차 개관
공약변경절차
- 총괄·주관부서 사전협의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 주관부서
- 계획수립 구청장 방침
-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승인 공약이행평가단
-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총괄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공약 조정사항
선거공약 123개 → 확정사업 91개 (통합‧분리‧제외 등)공약이행평가단 승인(2022. 10. 18.)
| 계 | 통합 | 단순 명칭 변경 | 내용 변경 | 유지 |
|---|---|---|---|---|
| 91 (기존 137*) |
21 (기존 64) |
24 | 9 | 37 |
공약사업 변경현황 다운로드
공약사업 변경사항
유사사업 통합(64→21)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담당부서 |
|---|---|---|---|
| 선거공약 | 공약사업명 | ||
| 1 | 용산정비창일대에 국제업무지구 및 주거문화 복합개발 추진 | 용산정비창 일대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 (용산전자상가연계, 주거문화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
도시계획과 |
| 용산정비창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 ⇒ 본 공약사업의 주목적은 ‘용산을 국제업무도시로서 글로벌비즈니스 도시업무기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신경제중심축으로 개발’인 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필요 | ||
| 용산의 글로벌비즈니스 도시업무 기능 대폭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신경제중심축으로 개발 | |||
| 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를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 |||
| 용산전자상가를 4차 산업 거점으로 조성 | |||
| 용산전자상가, 국제업무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개발 | |||
| 용산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 |||
| 도심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 |||
| 2 | 서울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 서울역 주변 신경제 중심축 개발 연계 정비 | 도시계획과 |
| 서울역 주변을 4차 산업 거점으로 조성 | |||
| 3 | 해방촌/경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 일자리경제과 |
| 남영동 먹자골목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및 지원 | ⇒ ‘골목상권 상인 공동체 육성 및 상권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사업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약명 변경 | ||
| 이태원문화특구 상권활성화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지원 | |||
| 경리단길 상권 살리기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지원 | |||
| 4 | 고도제한 완화로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변경 추진(용산2가동, 이태원2동) | 도시계획과 |
|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율 변경 추진(용산2가동, 이태원2동) | |||
| 5 | 주거용 건축물 층고제한 완화 | 한강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적극 지원 | 주택과 |
| 한강변 노후 아파트 정비 및 개발 지원(원효로2동) | ⇒ 한강변 주변에 추진 중인 재건축‧리모델링 사업들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통합 추진 | ||
| 노후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적극 지원(이촌2동) | |||
| 서빙고동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행정지원 | |||
| 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 행정지원(이촌1동) | |||
| 6 | 구민이 원하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원 (원효로1동, 효창공원앞역주변, 한강로동) |
도시계획과 |
|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원효로1동) | ⇒ 원효로1동, 효창동, 한강로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며, 용문동은 2022.01.2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으로 효창동과 용문동을 하나로 한 “효창공원앞역 주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적극 지원 |
||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지원(효창동, 한강로동) | |||
| 효창공원 앞 부지 재개발 주민의견 반영 지원(용문동) | |||
| 주거정비사업 추진(용문동) | |||
| 7 | 공교육 내실화 및 정보교육 기반 확대 ·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 : 학습 결손 및 격차 완화 ·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인터넷 강의서비스 구축, 에듀케어링 시스템 마련(출결, 모니터링, 학습관리, 질의응답 등)] |
공교육 내실화 및 정보교육기반 확대 지원 | 교육지원과 |
| 공교육 내실화 적극 추진 | |||
| 8 | 서울시교육청과 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교육청 이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 당초 공약사업이었던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목적이었으나, 해당 공약이 국제학교 유치로 전환․추진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이전 후 공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을 변경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추진 |
교육지원과 |
| 서울시교육청 이전 관련 교육특구 업무협약 체결 | |||
| 9 | 학교시설 개선 적극 추진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지원과 |
| 노후화된 학교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 |||
| 10 |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신설 | 도서관 시설 확충 | 교육지원과 |
|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시설 확충(원효로2동) | |||
| 11 | 이태원, 삼각지, 숙대 주변, 경리단길, 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 |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확대 조성 | 관광체육과 |
| 이태원-경리단-해방촌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트리이앵글 조성 | |||
| 12 | 축구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한강둔치, 효창공원 일대)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한강둔치 및 효창운동장은 서울시 소관 시설·부지로 구 자체적으로 신축·변경 등이 불가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련 시설을 우리구로 이관함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지속적으로 협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내·외 유휴지 확보 및 기존시설 활용 등 폭넓게 접근하고자 공약 변경 |
관광체육과 |
| 효창운동장 리모델링 생활체육공간 확충 등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 |||
| 13 |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캠프킴 부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 관광체육과 |
| 캠프킴 부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벨트 조성 | |||
| 캠프킴 부지를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개발 | |||
| 14 | 이촌한강고수부지(공원)에 수상 문화공간 조성 | 한강공원 이촌지구 수상문화공간 유치 | 문화진흥과 |
| 한강 수상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 |||
| 15 | 경부선, 경의선 철도 지하화 |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 ⇒ 경의중앙선 중 우리구 구간은 ‘경원선’으로 사업명 변경⇒ 용산가족공원 연계개발은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에서 상부공간 개발방안에 대해 남·북간 연계 가능한 선형공원 조성을 제시하고 있어, 경원선 지하화 완료 후 추진 가능하므로 서빙고역 지하화 추진으로 사업 변경. ⇒ 서빙고역 지하화는 경원선 지하화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 |
도시계획과 |
| 서빙고역 지하화 및 가족공원과 연계 개발 추진 | |||
| 16 | 국제업무지구에 미래교통의 플랫폼 구축 :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
국제업무지구에 미래교통의 플랫폼 구축 지원 (김포공항 ~ 국제업무지구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 | 교통행정과 |
| 김포공항 ~ 국제업무지구 UAM(도심항공교통) 시범 운영 | |||
| 17 | 신분당선(용산역) 조기 착공 추진(보광역 신설) | 신분당선(용산역)조기 착공 지원(보광역 신설) | 재정비사업과 |
| 신분당선 보광역(한남뉴타운역) 신설 | |||
| 신분당선 연장 및 이촌역 - 보광역 경유 | |||
| 신분당선 동빙고역 신속 사업실시 | |||
| 18 | 공영주차장 및 복합주차시설 확대 |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 | 주차관리과 |
|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설(용산2가동) | |||
| 19 | 지상문화공원, 지하광장, 상업시설 등 | 용산역 전면 공원화 및 지하공간 개발 | 도시계획과 |
| 용산역 전면 지상문화공원, 지하광장, 환승통로, 상업시설 개발 | |||
| 용산역 전면 공원화 및 지하공간 개발 | |||
| 20 | 쓰레기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용산2가동, 한남동) | 청결도시 용산 만들기 추진 | 자원순환과 |
| 쓰레기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촌2동) | |||
| 청소환경 등 생활개선 사업 실시(이태원2동) | |||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기 (이태원 1동) | |||
| 21 |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 주택가, 학교주변 CCTV추가설치 및 교체 |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 스마트정보과 |
|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확대(용산2가동) | |||
| 노후 주택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남영동) | |||
|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지원 (이태원 2동) |
단순명칭변경(24)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담당부서 |
|---|---|---|---|
| 선거공약 | 공약사업명 | ||
| 1 |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도시계획과 |
| 2 | 용문전통시장 활성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 | 용문시장 활성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경제과 |
| 3 |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적극 추진 |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적극 지원 | 건축과 |
| 4 | 재개발 지역 고도제한 완화(후암동) | 재개발지역 고도제한 완화(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 도시계획과 |
| 5 |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쾌속 추진 |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적극 추진 | 재정비사업과 |
| 6 | 학원 특구 조성(교육1번가) | 경쟁력 있는 학원 유치 추진 | 교육지원과 |
| 7 | 용산 캠퍼스타운 조성(숙명여대) | 용산 캠퍼스타운 활성화 지원(숙명여대) | 일자리정책담당관 |
| 8 | 산학연계 진로탐방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미래설계 | 교육지원과 |
| 9 | 유치원·보육원 통합 운영 지원 | 유아교육·보육 통합 운영 지원 | 여성가족과 |
| 10 | 시니어클럽 운영 | 용산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 어르신청소년과 |
| 11 | 경로당 및 어르신 체험 프로그램 확대 | 경로당 어르신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어르신청소년과 |
| 12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 일자리정책담당관 |
| 13 | 꿈나무종합타운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환경 개선 |
꿈나무종합타운 이용 환경 개선 |
어르신청소년과 |
| 14 | 청소년수련관 시설 현대화 사업 | 청소년센터 현대화 사업 | 어르신청소년과 |
| 15 | 노들섬을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섬으로 조성 | 노들섬을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섬으로 추진 | 문화진흥과 |
| 16 |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개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추진 | 문화진흥과 |
| 17 | 문화관광콘텐츠 통합관리 전담부서 (가칭 문화지원청)
또는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
문화관광 콘텐츠 통합 관리 전담부서 또는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 행정지원과 |
| 18 | 한남동 일대 문화예술 복합거리 조성 |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 문화진흥과 |
| 19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추가 확보 (용문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 토지 이용의 복합화를 통한 공영주차장 신설 | 주차관리과 |
| 20 |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 개선(보광동) |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 주차관리과 |
| 21 | 주차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용산2가동, 한남동) | 그린파킹 사업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 | 주차관리과 |
| 22 | 용산공원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공원으로 조성 |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구민 참여기회 확대 | 도시계획과 |
| 23 | 한남 근린공원 조성 | 한남공원 조성 | 공원녹지과 |
| 24 | 용산둘레길 조성 |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 | 도로과 |
사업내용변경(9)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담당부서 |
|---|---|---|---|
| 선거공약 | 공약사업명 | ||
| 1 | 노후주택 재건축 및 대수선 신고·허가 신속 처리 지원 (이태원1동) | 노후주택 개량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이태원1동) ⇒ 공약사업의 의미가 대수선 신고·허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미선정된 후 공동주택 신축 등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태원1동의 전반적인 노후주택 개량(대수선, 용도변경, 증축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명 변경 |
건축과 |
| 2 |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 국제업무지구 내 국제학교 유치 추진 ⇒ 교육국제화특구는 서울시교육감과 서울특별시장이 공동 신청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승인하는 바, 수행추진기관의 3기(2023~2028) 특구신청 계획이 미확정이고, ’22. 7.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이 발표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 국제학교 유치를 적극 요청하여 미래형 도시공간인 글로벌 융ㆍ복합 혁신 플랫폼(도시공간) 내 국제학교 정착 유도 |
교육지원과 |
| 3 | 여성인력개발 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지원 |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여성가족과 |
| 4 | 어린이 놀이터 등 보육시설 강화(후암동) | 어린이놀이시설 확충(후암동)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그 외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개선’ 사업과 통합 추진 |
공원녹지과 |
| 5 |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확충(원효로2동) |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개선 ⇒ 원효로2동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 및 아동·보육시설의 수급률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보육·돌봄 시설을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육·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여성가족과 |
| 6 | 서울역~한강대로, 삼각지 주변 상습정체구간 교통망 개선 | 삼각지 주변 상습정체구간 교통망 개선 ⇒ 한강대로는 서울시에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22~’25년,광화문~한강대교)’이 계획 중(현재구상용역 단계)으로 장래 사업 추진 시 한강대로는 차로수 감소 등 상당수준의 교통체계 변화가 예상됨[8차로→6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녹지확충 등] ⇒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은 한강대로를 ‘국가 중심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약과는 사업 성격이 상충 ⇒ 즉, ‘삼각지 주변의 상습정체 문제해소’는 현재 추진 중인 ‘삼각지역~국방부간 이태원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서울역~한강대로 상습정체 개선’은 상위계획인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상충됨을 감안하여 향후 상징거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강대로의 교통체계 변화에 대해 주민편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최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교통행정과 |
7 |
후암동 종점~해방촌 진입도로 확장 |
해방촌 일대 도로 구조개선 추진 ⇒ 도로확장 사업 시행 시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다수의 건물 및 부속물(계단, 주차장 등) 철거가 불가피하여 생활불편 및 사업 반대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현실적으로 도로확장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를 확보하는 등의 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변경 |
도로과 |
8 |
숙대입구역 엘리베이터 설치 |
숙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지하철 4호선 관리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2017년도에 숙대입구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실시한 타당성검토 결과 보도협소 등으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됨 ⇒ 대안으로 숙대입구 4, 8번 출구 주변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변경 추진 |
도로과 |
9 |
대중교통 환경개선(현행 버스노선 존치 및 신설)(이촌2동) |
대중교통 환경개선(이촌제2동) ⇒ 서울시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노선조정 통보」(2022.6.10.)에 의해 이촌2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기 조정됨에 따라, 이촌2동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차(증회) 요청 및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 |
교통행정과 |
유지(37)
연번 |
공약사업명 |
담당부서 |
|---|---|---|
1 |
지식산업센터 설립 – 청년취업·창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
일자리정책담당관 |
2 |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 |
지역경제과 |
3 |
후암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
지역경제과 |
4 |
이태원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경제과 |
5 |
이촌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
지역경제과 |
6 |
앤틱가구거리 특성화 추진 |
지역경제과 |
7 |
남영동 업무지구 복합개발 지원 |
도시계획과 |
8 |
미군 캠프킴 부지 복합상업지구 개발 |
도시계획과 |
9 |
서계동, 청파동, 서부역 개발사업 지원 |
재정비사업과 |
10 |
한남 뉴타운사업 추진 지원 |
재정비사업과 |
11 |
주택단지 도로, 보행자 안전 등 생활개선 사업 실시(이태원2동) |
도로과 |
12 |
노후 사회기반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 실시(보광동) |
도로과 |
13 |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 |
인재양성과 |
14 |
보광초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
인재양성과 |
15 |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치 운영 |
어르신청소년과 |
16 |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
건강관리과 |
17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
어르신청소년과 |
18 |
초고령화시대 질병관리기능 확대 |
건강관리과 |
19 |
용산문화(관광)재단 설립 |
문화진흥과 |
20 |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효창동) |
공원녹지과 |
21 |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추진 |
문화진흥과 |
22 |
한강로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설 추진 |
문화진흥과 |
23 |
GTX-B 조기 추진 |
교통행정과 |
24 |
강변북로 재구조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단절된 도시공간 통합 |
도로과 |
25 |
남영역(원효로 방향) 출구 추가 설치 |
교통행정과 |
26 |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
교통행정과 |
27 |
서울역과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 |
도로과 |
28 |
대중교통 편의개선(원효로제2동) |
교통행정과 |
29 |
남산~용산공원~한강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숲길 조성 |
공원녹지과 |
30 |
생활권 녹지공원 조성 |
공원녹지과 |
31 |
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 |
안전재난과 |
32 |
남정초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
교통행정과 |
33 |
금양초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
교통행정과 |
34 |
보광초 통학로 안전시설 확보 및 노후시설 개선 |
교통행정과 |
35 |
배문중·고 통학로 주변도로 정비 및 안전펜스 추가 설치 |
도로과 |
36 |
성촌공원 시설 개선 |
공원녹지과 |
37 |
안전한 성촌공원 접근로 마련 |
도로과 |
제외(3)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담당부서 |
|---|---|---|---|
| 선거공약 | 공약사업명 | ||
1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구민 의견 적극 반영)로 명품주거단지 조성 |
⇒ 각 세부사업별로 추진 운영하여 제외
|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
2 |
한남역 정비사업 추진(지하화 및 신분당선 연계 방안 마련) |
⇒ 지하화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수반, 한강변 인접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신분당선 노선 변경의 어려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아 공약사업에서 제외 |
도시계획과 |
3 |
이촌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시설 보완 |
⇒ 2019년도에 엘리베이터 1개소를 설치함. 당초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국가철도공단과협의한 결과 노후 역사의 대규모 굴착 및 지장물 이설, 개찰구 신설,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승강장으로 직접 연결이 불가하였으므로 공약 사업에서 제외 |
도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