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절차 개관
공약변경절차
- 총괄·주관부서 사전협의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 주관부서
- 계획수립 구청장 방침
-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승인 공약이행평가단
-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총괄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공약사업 변경
사업내용(7개),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39개) 변경대상 공약사업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 전문가위원 심의 승인완료(2024.10.29.)
공약명 변경(3개)에 대한 주민배심원 심의 완료(최종표결 : 2024.12.13. / 가부동수 안건 추가 심사결과 통보 : 2025.1.2.)
용산구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보고회(서면)시 평가단 보고 완료 (2024.12.20.~12.26.)
구청장 방침 완료(2025.1.20.)
공약사업 변경사항
공약명 변경(3)
| 연번 | 사업명 | 사유 | 담당부서 | |
|---|---|---|---|---|
| 전 | 후 | |||
| 1 | Ⅰ-1. 지식산업센터설립 - 청년취업·창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 Ⅰ-1. 취업·창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
지식산업센터는 취업․창업지원 정보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창업 통합서비스(또는 통합센터)의 제공’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므로 공약명 변경 필요 |
일자리정책담당관 |
| 2 | V-11. 한강로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설 추진 | V-11.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한강로 내로 제한되는 건립 장소를 관내로 확대하여 기부채납·구유지·국유지·관내 문화시설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대체부지 발굴하여 추진 필요 |
문화진흥과 |
| 3 | Ⅵ-3. 국제업무지구에 미래교통의 플랫폼 구축 지원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 |
Ⅵ-3. 국제업무지구에 미래교통의 플랫폼 구축 지원 |
서울시의 S-UAM 추진계획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초기 상용화 단계(2026년~ 2030년) 시범노선 구간에서 제외되어, 이후 광역노선망에 국제업무지구 연계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명 변경 필요 |
교통행정과 |
사업내용 변경(7)
| 연번 | 사업명 | 사유 | 담당부서 | |
|---|---|---|---|---|
| 전 | 후 | |||
| 1 | Ⅰ-3 앤틱가구거리 특성화 추진 (전)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 (전) 공약달성 확인지표 * 목표 : 2건 |
Ⅰ-3 앤틱가구거리 특성화 추진 실천계획 내용 수정 (후)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 삭제 (후)공약달성 확인지표 * 목표 : 10건 |
앤틱가구거리가 상권활성화사업 예비단계인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불가 2022년도에만 설정되어 있던 확인지표를 추가 |
지역경제과 |
| 2 | Ⅰ-4.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전) 소요예산 : 총304백만원(구비100%) (후) 공약달성 확인지표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업체 선발·선정·협약 |
Ⅰ-4.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실천계획 내용 수정 (전) 소요예산 : 총5,051백만원(시비 4,044, 구비 1,007) (후) 공약달성 확인지표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지원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지원사업,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업체 선정, 모바일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내용 확대 및 예산 변경 확인지표 구체화 추가 변경 |
지역경제과 |
| 3 | Ⅲ-9 도서관 시설 확충 (전) 사업내용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 구매 확대 및 서가마련(원효2동) (전) 연차별 추진일정 ▪ 구립도서관 확충 (23년 1Q ~) ▪ 어린이도서 구매 및 서가 마련 (23년 1Q~) ▪ U-도서관 입지선정 (~22년 3Q) ▪ U-도서관 설치(23년 1Q~) (전) 공약달성 확인지표 U-도서관 설치( 2024년 1대, 2025년 1대, 2026년 1대) |
Ⅲ-9 도서관 시설 확충 실천계획 내용 수정 (후) 사업내용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과 U-도서관(무인예약 대출반납기) 확대 설치 (후) 연차별 추진일정 ▪ 구립도서관 확충 (23년 3Q ~) ▪ 어린이도서관 조성 (23년 3Q~) ▪ U-도서관 입지선정 (~24년 4Q) ▪ U-도서관 설치(22년 3Q~) (후) 공약달성 확인지표 ▪ 공공도서관 시설 확 충 수 ▪ U-도서관 설치( 2024년 0대, 2025년 2대, 2026년 1대) |
공약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 변경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교육지원과 |
| 4 | Ⅳ-4.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전)사업대상 ▪ 2023년: 1개소 전환(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 2024년: 1개소 신설(후암동 또는 청파동) ▪ 2025년: 1개소 신설(한남 재개발구역) |
Ⅳ-4.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실천계획 수정 (후)사업대상 ▪ 2023년: 1개소 전환(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 2024년: 1개소 신설(후암동) ▪ 2025년: 1개소 신설(한남동, 서빙고동, 청파동 등 발굴 중) |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변경 |
아동청소년과 |
| 5 | Ⅵ-8.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전 )사업내용 마을버스 BIT 설치, 친환경 셔틀버스 교체 등 교통편의 시설 확충 (전) 소요예산: 808,000천원 |
Ⅵ-8.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실천계획 수정 (후)사업내용 마을버스 BIT 설치, 친환경 셔틀버스 교체, 버스정류소 냉·온열의자 및 스마트쉼터 설치 등 교통편의 시설 확충 (후) 소요예산: 2,142,248천원 (후) 공약달성 확인지표 추가 * 버스정류소 냉온열의자 설치, 용산형 스마트쉼터 설치 |
교통편의 시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가 사업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및 확인지표 추가 |
교통행정과 |
| 6 | Ⅶ-1.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전)사업예산 : 1,590백만원(시240/구1,350) (전) 공약달성 확인지표 * 2023년 목표 |
Ⅶ-1.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실천계획 수정 (후)사업예산 : 3,814백만원(시664/구3,150) (전) 공약달성 확인지표 *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추가 |
사업확대(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확인지표 변경 |
안전재난과 |
| 7 | Ⅶ-6. 생활권 녹지공원 조성 (전)사업내용 ▪ (자체추진) 꿈나무·이촌소공원, 한남공원, 이촌녹지는 시비 및 구비로 보상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 후 공원녹지 조성 - 꿈나무소공원 등 4개소 : 35,914㎡ |
Ⅶ-6. 생활권 녹지공원 조성 실천계획 수정 (후)사업내용 ▪ (자체추진) 꿈나무·이촌소공원, 이촌녹지는 시비 및 구비로 보상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 후 공원녹지 조성 - 꿈나무소공원 등 3개소 : 7,595.3㎡ |
한남공원 추진 불투명으로 인해 사업내용 변경 |
공원녹지과 |
경미한 변경(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등)(39)
| 연번 | 관리번호 | 사업명 | 변경유형 | 변경사유 | 담당부서 |
|---|---|---|---|---|---|
| 1 |
Ⅰ-5 |
용산정비창일대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 (용산전자상가 연계, 주거문화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용산구의 역할을 추가하여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등 추가보완 |
도시계획과 |
| 2 |
Ⅰ-6 |
서울역 주변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연계 정비 |
2023년도에만 설정되어 있던 확인지표를 구체화하여 추가 |
도시계획과 |
|
| 3 |
Ⅰ-9 |
미군 캠프킴 부지 복합상업지구 개발 |
용산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안 변경절차 추진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 2022년도에만 설정되어 있던 확인지표를 구체화하여 추가 |
도시계획과 |
|
| 4 |
Ⅰ-10 |
서계동, 청파동, 서부역 개발사업 지원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청이 아니므로 확인지표를 지정요청 및 승인요청으로 수정 |
재정비사업과(협조 : 주택과, 도시계획과) |
|
| 5 |
Ⅱ-3 |
재개발지역 고도제한 완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 2022년도에만 설정되어 있던 확인지표를 추가 |
도시계획과 |
|
| 6 |
Ⅱ-4 |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원 (원효로1동, 효창공원앞역주변, 한강로동) |
2022년도에만 설정되어 있던 확인지표를 구체화하여 추가 |
도시계획과 |
|
| 7 |
Ⅱ-5 |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적극 추진 |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 변경 및 확인지표 추가 |
재정비사업과 |
| 8 |
Ⅱ-6 |
한남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지원 |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재정비사업과 |
|
| 9 |
Ⅱ-7 |
노후주택 개량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이태원1동) |
사업내용에 맞춰 확인지표 구체화 |
건축과 |
|
| 10 |
Ⅲ-1 |
용산 캠퍼스타운 활성화 지원 (숙명여대) |
2022년도에만 설정되어 있던 확인지표를 구체화하여 추가 |
일자리정책담당관 |
|
| 11 |
Ⅲ-2 |
국제업무지구 내 국제학교 유치 추진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건축물 내 용도 지정을 통해 별도 연면적이 확보 예정됨에 따라, 구획단위의 “부지” 개념이 아닌 건축물 내 “용도” 개념으로 공약 달성 확인지표 변경 |
교육지원과 |
|
| 12 |
Ⅲ-3 |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교육지원과 |
|
| 13 |
Ⅲ-5 |
서울시교육청 이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교육청 공사부지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에 따라(23.4월) 준공일 연기 |
교육지원과 |
|
| 14 |
Ⅲ-6 |
경쟁력 있는 학원 유치 |
사업내용에 맞춰 확인지표 구체화 |
교육지원과 |
|
| 15 |
Ⅲ-10 |
맞춤형 미래 설계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교육지원과 |
|
| 16 |
Ⅲ-11 |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치운영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아동청소년과 |
|
| 17 |
Ⅳ-2 |
용산시니어클럽 설치․운영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어르신복지과 |
|
| 18 |
Ⅳ-5 |
꿈나무종합타운 이용 환경 개선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아동청소년과 |
|
| 19 |
Ⅳ-7 |
유아교육·보육 통합 운영 지원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가족정책과 |
|
| 20 |
Ⅳ-11 |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효창동)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공원녹지과 |
|
| 21 |
Ⅳ-12 |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마음건강정책과 |
|
| 22 |
V-2 |
용산문화 (관광)재단 설립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문화진흥과 |
|
| 23 |
Ⅴ-3 |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확대 조성 |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관광체육과 |
| 24 |
Ⅴ-4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사업내용에 맞춰 확인지표 구체화 |
관광체육과 |
|
| 25 |
Ⅴ-5 |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캠프킴 부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벨트 조성 |
사업내용 구체화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관광체육과(협조 : 도시계획과) |
|
| 26 |
Ⅴ-7 |
한강공원 이촌지구 수상문화 공간 유치 |
용산구의 역할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문화진흥과 |
|
| 27 |
Ⅴ-10 |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
사업내용에 맞춰 확인지표 구체화 |
문화진흥과 |
|
| 28 |
Ⅵ-1 |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 |
관련 법령(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도시계획과 |
|
| 29 |
Ⅵ-2 |
신분당선 (용산역)조기 착공 지원 (보광역신설)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재정비사업과(협조 : 교통행정과) |
|
| 30 |
Ⅵ-4 |
GTX-B 조기 추진 |
용산구의 역할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교통행정과 |
|
| 31 |
Ⅵ-6 |
남영역(원효로 방향) 출구 추가 설치 |
관련 법령(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확인지표 변경 |
교통행정과 |
|
| 32 |
Ⅵ-9 |
공영주차장 및 복합 주차시설 확대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주차관리과 |
|
| 33 |
Ⅵ-11 |
해방촌 일대 도로 구조개선 추진 |
사업내용에 맞춰 확인지표 변경 |
도로과 |
|
| 34 |
Ⅶ-2 |
청결도시 용산 만들기 추진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청소행정과 |
|
| 35 |
Ⅶ-3 |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구민 참여기회 확대 |
사업내용에 맞춰 확인지표 구체화 |
도시계획과 |
|
| 36 |
Ⅶ-4 |
용산역 전면 공원화 및 지하공간 개발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구체화 |
도시계획과 |
|
| 37 |
Ⅶ-5 |
남산~용산공원~한강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숲길 조성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변경 |
공원녹지과(협조 : 도시계획과) |
|
| 38 |
Ⅶ-9 |
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 |
사업내용에 맞춰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건축과 |
|
| 39 |
Ⅶ-15 |
안전한 성촌공원 접근로 마련 |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및 확인지표 변경 |
도로과 |
공약사업 변경
14개 공약사업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 전문가위원 공약변경 심의승인 완료 (2023.11.29.)
용산구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보고회시 평가단 보고 완료(2023.12.21.)
구청장 방침 완료(2024.01.02.)
| 계 | 경제 | 주거 | 교육 | 복지 | 문화 관광 | 교통 | 안전 환경 |
|---|---|---|---|---|---|---|---|
| 83 (기존 91) |
11 (기존 15) |
9 | 11 | 13 | 11 | 13 (기존 17) |
15 |
공약사업 변경사항
변경통합(11→3)
| 연번 | 사업명 | 사유 | 담당부서 | |
|---|---|---|---|---|
| 전 | 후 | |||
| 1 |
|
Ⅰ-2. 전통시장 특성화전략에 따른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 |
|
지역경제과 |
| 2 |
|
Ⅵ-8.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편의개선 지역을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교통취약지역 검토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교통행정과 |
| 3 | Ⅵ-10.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 | Ⅵ-9. 공영주차장 및 복합주차시설 확대 |
|
주차관리과 |
| Ⅵ-11.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한 공영주차장 신설 | ||||
| Ⅵ-12.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 ||||
| Ⅵ-13.그린파킹 사업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 | ||||
사업명 변경(2)
| 연번 | 사업명 | 사유 | 담당부서 | |
|---|---|---|---|---|
| 전 | 후 | |||
| 1 | Ⅱ-6. 한남뉴타운사업추진 지원 | Ⅱ-6.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지원 |
뉴타운명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법정 용어로 변경 |
재정비사업과 |
| 2 | Ⅳ-8.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 Ⅳ-8. 캠퍼스타운 및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여성창업관련 연계 가능한 기관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창업지원을 도모하고자 공약명 변경 |
여성가족과 |
주관부서 변경(1)
| 연번 | 사업명 | 사유 | 담당부서 | |
|---|---|---|---|---|
| 전 | 후 | |||
| 1 | Ⅶ-9. 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주관부서 : 안전재난과) |
Ⅶ-9.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주관부서 : 건축과) |
CPTED(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의 계획수립과 용역을 시행중인 건축과로 주관부서를 변경하여 공약취지에 맞게 추진 |
건축과(협조 : 안전재난과) |
경미한 변경(2)
| 연번 | 사업명 | 사유 | 담당부서 | |
|---|---|---|---|---|
| 전 | 후 | |||
| 1 |
(전)사업내용 |
(후)사업내용 |
특별교부금 증액에 따른 사업 내용(규모 등), 세부추진계획 등 수정·보완 |
어르신 청소년과 |
| 2 | Ⅶ-1.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전) 사업예산 : 1,5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구비 1,350백만원) |
Ⅶ-1.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실천계획 내용 수정 시비지원 확대에 따른 CCTV신규설치 및 고도화 개소 및 공약 확인지표 고도화 내용 수정·보완 |
CCTV 신규설치 및 고도화 등 시비지원 증액에 따른 예산, 내용 등 수정·보완 (연차별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확인지표 등 내용 수정·보완) |
스마트정보과 |
공약 조정사항
공약이행평가단 승인(2022. 10. 18.)
| 계 | 통합 | 단순 명칭 변경 | 내용 변경 | 유지 |
|---|---|---|---|---|
| 91 (기존 137*) |
21 (기존 64) |
24 | 9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