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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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자격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첫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 방문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제출 필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난임부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음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입니다. 총 5열구조로 되었으며, 1열은 가족수, 2열은 소득기준 선정기준, 3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열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열은 혼합(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6,291 220,611 209,473
3인 266,083 295,553 272,614
4인 334,652 369,311 350,228
5인 398,320 435,141 434,898
6인 434,898 472,366 473,200
7인 511,709 549,554 567,870
8인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2.1.1.~`22.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건강보험료 및 기타상담(단축번호:0) > 건강보험료자격 및 보험료문의(단축번호:2) > 주민번호입력 /원치않으면 #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 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도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X 0.03495
    ※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11.15.진료분부터 적용)로, 신선/동결 배아 지원횟수가 각 2회씩 추가(신선 9회, 동결 7회)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에서 30%로 일괄 하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약제비 시술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지원신청)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한 비용 만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유효기간 내에 시술하지 못한 경우, 기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한 후 소득기준 재판정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고지금액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함.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
    ※ 지원 신청은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술확인서 상의 보건소청구금액이 정부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약제비 청구 서류(원내약 청구 불가. 약국약만 청구 가능) : 시술확인서, (원외약)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각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첫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의료비 지원 파트)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자에 지급하는 약제비 금액 +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합산액은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약국약)처방을 받은 경우(ex.소염제 등은 지원X)에만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관련 서류(원본)를 모두 구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약제비 청구 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약국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우편 접수 시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의 '금액란'은 적지 마시고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 종합행정타운)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등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등본
  •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 보증인2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 부부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타인과의 혼인여부 확인 위함)
  • 부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점심시간(12:00~13:00) 에는 접수신청 불가능합니다.

서식다운로드

관내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가능 병원 목록

난임주사처방 및 투약 가능 의료기관현황.xls
문의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6~7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이연진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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