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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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제출 필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난임부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음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입니다. 총 5열구조로 되었으며, 1열은 가족수, 2열은 소득기준 선정기준, 3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열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열은 혼합(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2.1.1.~`22.12.31.까지 적용

  • 가구원수 산정 기준(신청일 기준)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 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도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1.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2.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11.15.진료분부터 적용)로, 신선/동결 배아 지원횟수가 각 2회씩 추가(신선 9회, 동결 7회)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에서 30%로 일괄 하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약제비 시술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지원신청)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한 비용 만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유효기간 내에 시술하지 못한 경우, 기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한 후 소득기준 재판정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고지금액 확인)

  6. 주민등록등본 1부

  7.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8.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지원대상자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함. 의료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
     ※ 지원 신청은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술확인서 상의 보건소청구금액이 정부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약제비 청구 서류(원내약 청구 불가. 약국약만 청구 가능) : 시술확인서, (원외약)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각 1부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등본

  3. 등본 상 부부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 보증인2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4. 부부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타인과의 혼인여부 확인 위함)

  5. 부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점심시간(12:00~13:00) 에는 접수신청 불가하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2021년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약제비 신청 건은 2022년 2월 지급 예정입니다. 

서식다운로드

관내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가능 병원 목록

난임주사처방 및 투약 가능 의료기관현황.xls
문의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6~7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이연진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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