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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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관련 민원서식 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신재활시설(설치, 변경) 신고서 없음 10일
  1. 설치신고의 경우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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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없음 5일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다운로드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다운로드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 없음 없음 해당 없음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다운로드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홍지영
전화번호
02-2199-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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